식당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유부남 실형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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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2fox 2,210 1 1 2018.09.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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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유부남 실형 6개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 사건 개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9068/2/1 - 판결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 국민 청원
법의 잣대가 아주 희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움켜 쥘 시간 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지?
추천인 1
  • 내사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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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내사랑님의 댓글

내사랑 2018.09.08 11:50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 버린 판결이 아닐까 싶네 와 이건 뭔가 이상함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8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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