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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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과 실제 도움이 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고소장 쓸 때 당사자와 담당변호사가 동일하면 굳이 변호사 부분을 쓰지 않긴 합니다.
2. 경찰에서 이런 작은 사건일 경우 수사가 힘들 것 같다며 좋게좋게 돌려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땐 그냥 무조건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다만 그런 사소한 마찰도 싫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게 훨씬 편합니다.
4. 사실 저는 고소장 쓸 일이 있으면 파일만 비서에게 넘겨주면 돼서 프린트도 제가 할필요가 없기에 실제로 더 편합니다.
5. 고소인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평균 접수 후 1~2주일 걸립니다.
6.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보통 굳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과 실제 도움이 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1. 보통 고소인이 송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2.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일 경우 최소 50만 원부터 벌금이 시작되며 최대 3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3. 벌금 100만 원일 경우 통상 100+@로 추가하여 합의를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4.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벌금이 상향되는 일은 실제 많이 없지만 운이 좋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액이 가능합니다.
5. 약식명령 벌금 액수, 청구 시기, 법원의 명령 발령 시기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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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내사랑님의 댓글
다음 편은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요~~~~~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6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