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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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장
630 2 1
2024.05.30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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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4로 팽팽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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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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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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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내사랑님의 댓글
고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부패한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내린 생피박리형 형벌을 그린 네덜란드 자연주의 화가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 "캄비세스의 재판"
뭐 그렇다고요, 이게 정의고 공정이지 안그래요?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8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늘구장님의 댓글
교양 수업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패한 재판관의 벗겨진 살 가죽을 법관의 의자에 깔게 하고 그의 아들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해 그 위에 아들을 앉게 했던 끔찍한 형벌
오직 정의와 양심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였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