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페이지 정보
하늘구장
908 2 1
2024.05.30 21:50:23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318 주소복사
평점
본문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4로 팽팽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맞죠?
추천인 1
-
내사랑
레벨 137
경험치 2,801,168
Progress Bar 15.5%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
1 [정준희의 논] 나경원, 한덕수, 초코파이, 광주 교사 재판으로 본 '법적 정의'와 '공정성' +12025-11-27
-
1 내란음모 혐의도 20년 구형했는데 +12025-11-27
-
1 전염병 창궐을 막으려면 해충 애벌레들이 서식하는 웅덩이를 없애야 합니다 +12025-11-25
-
1 언론의 이중 잣대 +12025-11-11
-
1 MBC 뉴스데스크 2025년 11월 1일 클로징 멘트 +12025-11-01
-
1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정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2025-10-20
-
1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 +12025-10-18
-
1 법원 엘리트들은 국민의 법의식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들만의 딴 세상에 살고 있다 +12025-10-17
-
{동영상} 네버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족속들2025-11-04
-
이런 혹시가 절대 일어나면 안될 일이지만... 다만 선도 증명할 수 없다면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해요2025-10-22
-
옳소 그런데 어째 의도가 쬐금{이모티콘}2025-10-16
-
그나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일말의 이해라도 하겠지만 생각없는 아몰랑 무뇌 지지층은 도저히 사람으로 조차 보이지 않아요2025-10-07
-
확실히 권력자가 극우에 치우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쪽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에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쪽 성향은 정말 한심해요2025-09-25
-
궁색하게 버스라고 하지를 말던가 반성하셔야 할 분들 많네요2025-09-25
-
"나라 팔아먹어도"라는 멘트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 대통령과 여사가 그까짓 나랏 돈 좀 거덜내거나 인마이 포겟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요{이모티콘}2025-09-19
-
기분 좋고 편안한 뉴스만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답답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이모티콘}2025-09-13
댓글2
내사랑님의 댓글
고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부패한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내린 생피박리형 형벌을 그린 네덜란드 자연주의 화가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 "캄비세스의 재판"
뭐 그렇다고요, 이게 정의고 공정이지 안그래요?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8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늘구장님의 댓글
교양 수업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패한 재판관의 벗겨진 살 가죽을 법관의 의자에 깔게 하고 그의 아들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해 그 위에 아들을 앉게 했던 끔찍한 형벌
오직 정의와 양심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였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