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페이지 정보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489 주소복사
공감
본문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최소 팩트 체크는 해 봐야겠지요
각 주장에 대한 반박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 특별검사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다. 그리고 특검 27번에는 국민의힘 대표 발의 1개, 위원회 대안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주장했고 실제로 해당 법률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길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에서 간첩죄와 함께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여야 간 논의인 내용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노총들에서 간첩 수사를 없애기 위한 행태를 보였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간접적으로 논의의 대상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전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대선 결과를 야당이 승복하지 않았다고 헐뜯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주장을 보여준다. 심지어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황교안 전 총리 및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 내용의 워딩조차 동일하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거짓말로, 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 날인 12월 11일에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통과시킨 경제 폭망 법률이 중국산 태양광 시설로 인한 전국의 삼림 파괴로 연결돠는 논리구조 자체부터 이상하다.
또한 ‘중국산’이 문제인지 ‘삼림 파괴’가 문제인지도 불명이며 어느 쪽이든 이상하다.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는 애초에 중국 정부나 업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강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양광 패널이 화웨이처럼 백도어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국산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또한 국산 태양광 산업을 박살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2023년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태양광 지원 제도를 없애고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왔다. 거기에 대출마저 줄여 사실상 국산 태양광 시설 업체는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태양광 발전 문서에서 알 수 있듯 태양광 발전 그 자체의 삼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서 ’삼림 파괴‘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정작 윤석열 정부도 원칙적으로 해제가 금지된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해제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적극적인 환경 파괴 방침을 세워왔다. 무엇보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그게 미국산이든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그냥 억지로 끼어넣은 것 밖에 안 된다.
굳이 태양광과 삼림 파괴, 중국산을 같이 언급한 이유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가했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발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산’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면서 민주당이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될 듯 하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 오히려 계엄으로 인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탄핵이 한미동맹을 위협한다는 논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문제 없이 굳건했음을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 담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전부 거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해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이 멀쩡하던 2022년 8월 시점에 별 이유 없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패싱하여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의전을 대신한 예가 있다. 또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는 계엄령이 한미동맹 토대를 훼손했다는 보도를 내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 감액했고,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았고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전액 감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 국회는 체코 원전 지원 예산을 깎은 적이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국회는 계엄 이후 12월 10일에 여야 합의로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90% 삭감했다. 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93.7% 늘어난 530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체 팩트체크에서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사례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기간 등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윤석열도 마찬가지이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 해당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주창한 아브레우 박사는 2024년 7월부터 잠적했다. 사실상 스캠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예산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유사한 사업 수행, 사업참여저조, 불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지원이 있는데 또 지원을?” 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간 정치적 견해의 차이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란 비판을 들을지언정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계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충돌이고,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 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4.8조 원 중 2.4조 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 원, 목적예비비 1.0조 원 감액),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 2024년 R&D 예산을 과학계 전반에서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2024년 7월 15일 여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담화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모두 2025년도 예산안이므로 2025년 예산안으로 따져보아도 최종 확정 및 통과는 계엄 이후인 12월 10일이기 때문에 계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계엄 이후의 예산 삭감을 검토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책정한 R&D 예산을 감액하였고,123 특히 담화에서 지적된 2025년도 백신 R&D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46억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신 R&D가 아닌 R&D 전체 예산을 보면 2024년 R&D 예산은 26.5조였고, 정부가 2025년 예산으로 29.7조를 책정, 그 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총 29.6조를 확정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D 예산은 증액되었다. 또한 R&D 예산 증액도 본인이 줄인 걸 복구하는 형태라며 비판이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바 1개월분 소요예산을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선관위에는 잘 작동하는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국가정보원 점검 시 국정원 측의 요청으로 이 중 일부를 해제한 채 점검했다. 심지어 그럼에도 보안관제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탐지되었고, 일부를 꺼둔 채 실시한 점검에서 해킹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킹 시도가 성공했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보안 시스템 일부를 끈 상태에서 점검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을 성공한 것과는 별개로 보안 시스템 일부가 꺼진 것을 감안 하여도 여러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로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선관위 서버 교체비용으로 20억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다. 계엄군 침입 보도로 잠재적 해커가 서버 모델이 공개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인해 오히려 해킹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잘못으로 최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
→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지만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10번이 넘는 야당의 선관위 영장 부결 등으로 인해 생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또한 선관위가 '데이터 조작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변명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단순히 선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 계엄군을 투입해 선관위를 점령하고 서버 복사를 지시한 것을 '점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국방장관은 보안 전문가도 아니다.
→ 계엄법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비상계엄은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입법을 침해할 수는 없다. 선관위는 이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최고위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민주당의 팩트체크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장 지휘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 투입 병력이 실탄을 총기의 탄창에 안 넣었을 뿐, 병력이 휴대한 병기는 실총이며 실탄이 든 탄약상자도 헬기에 같이 실렸다는 사진 증거가 있으므로 거짓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속속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가지기 어려운 해명이다. 더욱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280여 명으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총 병력은 685명이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는 윤석열은 저런 조치를 지시했으나 제1공수여단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다만 현장 지휘관의 실탄을 지참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 계엄군이 실탄을 지참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하기 힘든 발언을 행할 수 있음을 MBC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방송 송출 제한 역시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반대파 언론 중 하나인 MBC를 장악하라는 지시는 있었기에 이 역시 100% 사실이라고 할 순 없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 위 표현 문단에서 보듯 '사병이 아닌 부사관'은 애초에 의미적 모순이고,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는 수방사에서만 61명의 병사가 국회에 투입되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 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3분간 들어왔다가 나가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 군대로서는 상명하복의 문화로 어쩔 수 없다는 동정적 여론은 분명 존재하나 명령이 위법하다면 이를 따른 이들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즉, 본인이 행한 계엄령이 위법행위로 드러난다면 군 관계자들은 아무리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 한들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계엄령의 위법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명령자인 나를 탓할 일이지, 저들을 벌하지 말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본 맥락에서는 "합법적인 명령을 따른 것이 뭐가 잘못이냐"로 들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 기밀 작전의 특성상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폰을 사용하기에 윤석열 본인의 명령에 의함인지는 녹취 증거가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미 군 장성, 경찰 고위부가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으며 이준석 의원과 같이 출입이 막혀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도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도 월담을 해 겨우 국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내란죄는 상태범이며 법률상으로는 범죄에 소요된 시간은 내란죄 혐의 존재 여부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정황상 2시간 만에 끝날 허술한 쿠데타를 계획하시는 아닐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가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인 3시간짜리 쿠데타도 존재한다.
→ 윤석열은 애초에 2시간으로 짧게 제한된 계엄령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 당장 본인이 발표한 포고령의 48시간 이내 의료진 미 복귀시 처단’ 조항의 존재가 원래부터 계엄을 48시간 이상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이도 국회 표결을 통해 저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짜리 내란에 그친 것이지, 만약 국회 장악의 목표를 위해 물러날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 한 후에 내란에 성공했다면 2시간은커녕 이후로도 윤석열이 자신의 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독재 체제를 확립할 시점까지 계속 비상계엄 하에 있었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윤상현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 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도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93헌마186 판례와, 전두환이 내란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법원 판례인 96도3376 양 쪽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관점이며, 공무원 9급 행정법 과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판례들이다. 특히 후자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추천인 1

Progress Bar 16%
-
[공유 자료실] Notepad++ 8.7.72025-02-12
-
[공유 자료실] Notepad++ 8.7.62025-02-12
-
[좋은 생각] 말은 칼과 다르다2025-02-09
-
[좋은 생각] 행동하지 않고 입만 나불거리는 너와 내가 늘 무섭다2025-02-09
-
[좋은 생각]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2025-02-09
-
[좋은 생각]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낙관론자가 이룬다2025-02-09
-
[좋은 생각]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2025-02-09
-
[좋은 생각]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2025-02-09
-
[생활 정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01-31
-
[자유 게시판] 하늘구장님과 내사랑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5-01-27
-
[훈훈과 감동 이야기] 반려자를 옛스럽고 정겹게 표현한 말이 옆지기라고 한다지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것이 크나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2025-01-26
-
[이슈와 관심] 페이스북에서 iframe의 부모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 정책을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이 오류를 해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꼼수라면 상단 맨 왼편 프로필 이미지 오른편 포스팅 시간에 마우스 호버를 하게 되면 말풍선이 뜨며 스크립트 오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제어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하세요2025-01-13
-
[생활 정보] 해마다 도움을 받습니다 올해도 감사함을 전합니다2025-01-10
-
[생활 정보] 모카 무스 관련 칼라셋을 환경 설정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2025-01-02
-
[자유 게시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정일꺼라 다독이며 2025년, 그대들과 우리 모두 힘내어 화이팅2025-01-01
-
[자유 게시판] 시국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테니 이번 크리스마스 후회 없이 따스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2024-12-24
댓글1
하늘구장님의 댓글
거짓말이 낱낱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4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