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그 기록' 까라!" '요청 폭주' 난리 난 法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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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보공개청구 참여했네요
뜻이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링크 | 사법정보공개포탈 |
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
내용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출처 | 클리앙 |
추천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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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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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shadow2fox님의 댓글
미약하나마 동참했습니다
내사랑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9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제거로 42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