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그 기록' 까라!" '요청 폭주' 난리 난 法홈피
페이지 정보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576 주소복사
공감
본문
저도 정보공개청구 참여했네요
뜻이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링크 | 사법정보공개포탈 |
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
내용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출처 | 클리앙 |
추천인 3

레벨 136
경험치 2,779,257
Progress Bar 61.91%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
[스크랩 게시판] 실망•좌절•낙담2025-10-20
-
[이슈와 관심]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정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2025-10-20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92+α - 2025년 10월 20일자+12025-10-20
-
2 [자유 게시판] [MLS] 34R 콜로라도 vs LAFC 손흥민 주요장면+12025-10-19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38+α - 2025년 10월 19일자+12025-10-19
-
[스크랩 게시판] 닥쳐•응징2025-10-18
-
1 [이슈와 관심]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12025-10-18
-
[좋은 생각] 함께 젓는 노2025-10-18
-
[생활 정보] 4개의 챕터로 이뤄져서 끝까지 시청했어요 머리에 쏙쏙{이모티콘}2025-10-19
-
[이슈와 관심] 옳소 그런데 어째 의도가 쬐금{이모티콘}2025-10-16
-
[유머와 NSFW] 동의{이모티콘}2025-10-15
-
[유머와 NSFW] 저 공간은 실제 무슨 용도일까 싶은 생각이 ㅎㅎ2025-10-15
-
[생활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상식이네요 주말에 몰아서 볼께요 고맙습니다2025-10-14
-
[일일 메모장] 안녕히 주무세요2025-10-14
-
[유머와 NSFW] 남자는 힘들겠어요{이모티콘}2025-10-11
-
[유머와 NSFW] 겉과 속이 통한 커플이네요 ㅎㅎ2025-10-11
댓글2
shadow2fox님의 댓글
미약하나마 동참했습니다
내사랑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9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제거로 42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