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그 기록' 까라!" '요청 폭주' 난리 난 法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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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field4u 하늘구장 118 2 3 2025.05.03 2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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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 5점 (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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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보공개청구 참여했네요

뜻이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링크 사법정보공개포탈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내용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출처 클리앙
추천인 3
  • 012i1052u
    내사랑
  • shadow2fox
    shadow2fox
  • 소현세자
skyfield4u
10
하늘구장 - 회원등급 : 숲/Level 134 - 포인트 : 1,615,025
레벨 134
경험치 2,699,230

Progress Bar 64.51%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2

shadow2fox님의 댓글

shadow2fox
shadow2fox 2025.05.04 12:11

미약하나마 동참했습니다

내사랑님의 댓글

012i1052u
내사랑 2025.05.03 23:15
공개청구 완료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9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제거로 42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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