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페이지 정보
하늘구장
965 2 1
2024.05.13 12:42:29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284 주소복사
공감
본문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
|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교차로 딜레마 존 이젠 무의미
꼰대 판사들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사고 책임은 신호 위반자에게 묻고
외국처럼 시간 표시 신호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추천인 1
-
내사랑
레벨 138
경험치 2,836,894
Progress Bar 2.41%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29+α - 2026년 2월 8일자 +12026-02-08
-
1 [이슈와 관심] 김성태 변호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 강한 질타 있었다 +12026-02-07
-
1 [이슈와 관심]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자의(恣意)와 독단을 막지 못한다 +12026-02-07
-
[좋은 생각] 인생의 약도2026-02-07
-
2 [생활 정보] [적립 추가]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37+α - 2026년 2월 7일자 +22026-02-07
-
[스크랩 게시판] 닥쳐•응징2026-02-06
-
1 [좋은 생각]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2026-02-06
-
2 [생활 정보] [적립 추가]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67+α - 2026년 2월 6일자 +12026-02-06
-
[유머와 NSFW] 여친과 와이프 옷차림에서부터 너무 괴리감이{이모티콘:missbone-010}2026-02-07
-
[유머와 NSFW] 우리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ㅎㅎㅎㅎ2026-02-07
-
[유머와 NSFW] 연기하는 느낌도 맞는 듯요 ㅎㅎ2026-02-06
-
[생활 정보] 최애 과자 중 하나인데 사야겠어요 고맙습니다{이모티콘:missbone-125}2026-02-04
-
[유머와 NSFW] 커다란 치아인 줄{이모티콘:missbone-001}2026-02-04
-
[유머와 NSFW] 의도가 분명한 게시글이네요{이모티콘:missbone-017}2026-02-04
-
[유머와 NSFW] 마치 인공 조형물처럼 정교하네요{이모티콘:missbone-022}2026-02-03
-
[유머와 NSFW] 왠지 그런 것 같기도 ㅎㅎ2026-01-31
댓글2
하늘구장님의 댓글
바로 이 이가 판결
내사랑님의 댓글
법은 과학 보다 위대하다
꼰대 판새들 대단하시네
시간 표시등 적극 환영이요
근데 할 리가 없죠
그 덕에 보험사 배불리 먹고 사는데 말이죠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