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페이지 정보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284 주소복사
공감
본문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교차로 딜레마 존 이젠 무의미
꼰대 판사들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사고 책임은 신호 위반자에게 묻고
외국처럼 시간 표시 신호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추천인 1

레벨 135
경험치 2,717,219
Progress Bar 9.19%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
[좋은 생각]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2025-07-01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41+α - 2025년 7월 1일자+12025-07-01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94+α - 2025년 6월 30일자+12025-06-30
-
[스크랩 게시판] 추천2025-06-29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40+α - 2025년 6월 29일자+12025-06-29
-
[스크랩 게시판] 추천2025-06-28
-
2 [좋은 생각] 맥가이버식 문제 해결법2025-06-28
-
1 [생활 정보] [적립 추가]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53+α - 2025년 6월 28일자+12025-06-28
-
[유머와 NSFW] 무서움{이모티콘}2025-06-30
-
[일일 메모장] 멋진 한 주간 되세요2025-06-30
-
[일일 메모장] 푹 주무시고 멋진 일요일 맞이하세요2025-06-29
-
[유머와 NSFW] 의외로 저런 화끈한 멘트가 먹힐 수도 ㅎㅎㅎ2025-06-26
-
[유머와 NSFW] 중간쯤에 많이 울렁거리네요{이모티콘}2025-06-26
-
[공지사항] 작년도 오늘과 같았어요 비는 오지 않지만 한 해가 더해져서 그런지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일 일어날 일은 우리는 알 수 없고 지나간 어제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남겨진 인생은 조금 덜 후회하기 위해 함께 할 사람들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요2025-06-25
-
[유머와 NSFW] 가능할리가{이모티콘}2025-06-23
-
[일일 메모장] 편한 밤 되세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시구요2025-06-22
댓글2
하늘구장님의 댓글
바로 이 이가 판결
내사랑님의 댓글
법은 과학 보다 위대하다
꼰대 판새들 대단하시네
시간 표시등 적극 환영이요
근데 할 리가 없죠
그 덕에 보험사 배불리 먹고 사는데 말이죠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