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페이지 정보
하늘구장
851 2 1
2024.05.13 12:42:29
짧은주소
-
https://yadolee.com/issue/4284 주소복사
공감
본문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
|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교차로 딜레마 존 이젠 무의미
꼰대 판사들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사고 책임은 신호 위반자에게 묻고
외국처럼 시간 표시 신호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추천인 1
-
내사랑
레벨 136
경험치 2,787,835
Progress Bar 82.93%
-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
1 [좋은 생각] 진정한 조각2025-11-05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68+α - 2025년 11월 5일자 +12025-11-05
-
[스크랩 게시판] 닥쳐•응징2025-11-04
-
[좋은 생각] 사람과 사람 사이2025-11-04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54+α - 2025년 11월 4일자 +12025-11-04
-
[스크랩 게시판] 놀람•충격2025-11-03
-
2 [자유 게시판] [MLS] 플레이오프 1R 2차전 오스틴 vs LAFC 손흥민 주요장면 +12025-11-03
-
1 [생활 정보] 네이버페이 클릭 적립 132+α - 2025년 11월 3일자 +12025-11-03
-
[이슈와 관심] {동영상} 네버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족속들2025-11-04
-
[유머와 NSFW] 25초가 참 길다 느껴졌어요 ㅎㅎ2025-11-04
-
[유머와 NSFW] 와 문명의 혜택이 반영되어있겠지만 아름다우시네요 세계 평화에 충분히 이바지하실 듯요2025-11-04
-
[유머와 NSFW] 다시 봐도 매력적이네요{이모티콘}2025-10-31
-
[유머와 NSFW] 외상으로 하세요 ㅎㅎ2025-10-27
-
[유머와 NSFW] 노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네요{이모티콘}2025-10-27
-
[일일 메모장] 뭔가 빠릿한 느낌이 있긴 해요 혹 내사랑님 컴 포맷하신 게 ㅎㅎ2025-10-26
-
[유머와 NSFW] 자연스럽네요??{이모티콘}2025-10-25
댓글2
하늘구장님의 댓글
바로 이 이가 판결
내사랑님의 댓글
법은 과학 보다 위대하다
꼰대 판새들 대단하시네
시간 표시등 적극 환영이요
근데 할 리가 없죠
그 덕에 보험사 배불리 먹고 사는데 말이죠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