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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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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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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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
|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교차로 딜레마 존 이젠 무의미
꼰대 판사들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사고 책임은 신호 위반자에게 묻고
외국처럼 시간 표시 신호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추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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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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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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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하늘구장님의 댓글
바로 이 이가 판결
내사랑님의 댓글
법은 과학 보다 위대하다
꼰대 판새들 대단하시네
시간 표시등 적극 환영이요
근데 할 리가 없죠
그 덕에 보험사 배불리 먹고 사는데 말이죠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