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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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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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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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
|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교차로 딜레마 존 이젠 무의미
꼰대 판사들 진짜 비상식적이네요
사고 책임은 신호 위반자에게 묻고
외국처럼 시간 표시 신호등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추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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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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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 2015-12-31 10:45:37
- 서명 :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
- 자기소개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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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혹시가 절대 일어나면 안될 일이지만... 다만 선도 증명할 수 없다면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해요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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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그런데 어째 의도가 쬐금{이모티콘}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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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일말의 이해라도 하겠지만 생각없는 아몰랑 무뇌 지지층은 도저히 사람으로 조차 보이지 않아요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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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권력자가 극우에 치우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쪽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에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쪽 성향은 정말 한심해요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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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하게 버스라고 하지를 말던가 반성하셔야 할 분들 많네요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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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어도"라는 멘트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 대통령과 여사가 그까짓 나랏 돈 좀 거덜내거나 인마이 포겟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요{이모티콘}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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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고 편안한 뉴스만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답답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이모티콘}2025-09-13
댓글2
하늘구장님의 댓글
바로 이 이가 판결
내사랑님의 댓글
법은 과학 보다 위대하다
꼰대 판새들 대단하시네
시간 표시등 적극 환영이요
근데 할 리가 없죠
그 덕에 보험사 배불리 먹고 사는데 말이죠
축하합니다. 첫 댓글로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